한국: 폐배터리 자원화에 중점을 둔 정책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의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는 사용된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재활용 과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고부가가치 금속을 회수하고 이를 새로운 배터리 제조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전환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저장 및 활용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폐배터리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엄격한 규제와 순환경제 모델
유럽은 폐배터리 관리와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의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도입된 폐배터리 지침(EU Battery Directive)은 모든 배터리 제조업체가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희귀 자원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더 나아가, 2020년 발표된 EU 배터리 규제안은 기존 지침을 강화하여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소재를 재활용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배터리의 12%를 재활용 소재로 제작해야 하며, 2035년까지 이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과 연방 정부의 지원
미국은 폐배터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과 연방 정부의 지원을 결합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폐배터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통과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폐배터리 관리와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폐배터리의 회수, 처리, 재활용 과정을 강화하고, 재활용된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용화 프로그램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폐배터리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Tesla)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Redwood Materials)와 같은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배터리 소재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폐배터리 관리와 재활용은 한국, 유럽, 미국 모두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화와 ESS 활용을 강조하며, 유럽은 엄격한 규제와 순환경제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